"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입법 또는 정치적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수사기관 간 분산을 통해 인권 보호와 권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반대로 수사 공백과 정치적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1. 검수완박 뜻
"검수완박"은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권한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이나 독립기구로 수사 기능을 이관해 검찰은 기소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편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사안입니다.
뜻: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제도
유사 표현: 검찰 수사권 분리,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
관련 신조어: 공수처, 중수청, 경찰 수사권 독립
2. 검수완박 유래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였고,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의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검수완박"은 비판적 의미에서 처음 사용됐지만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의 히스토리(역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논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고, 검찰개혁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검찰권의 축소와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강조되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어 1차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며, 검수완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후 새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으며, 검찰의 권한 회복 여부와 경찰과의 역할 조정 등 제2차 검찰개혁 방향이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도 | 주요 내용 |
1998 | 김대중 정부,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권 조정 검토 시작 |
2003~2004 | 노무현 정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및 수사권 분리 추진 |
2019 | 공수처 설치법 통과, 검찰개혁 1단계 실현 |
2020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수사·기소 분리 시작) |
2022 |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 검찰 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 |
2023~2024 |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 수사기능 분산 방안 재조정 중 |
"검수완박"의 흐름은 단기적인 법 개정이 아닌 20년 이상 축적된 검찰개혁 담론의 결과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대한민국 법제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3. 검수완박 예시
검수완박은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제도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 2022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6대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됨
† 야당은 "검수완박은 정치인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찬성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이라고 주장

4. 검수완박 한자 및 영어 표현
검수완박은 줄임말이므로 정식 한자 표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미를 기준으로 구성하면 "檢察搜査權完全剝奪(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plete removal of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 또는 "Prosecution reform" 등으로 표현됩니다.
한자 표현: 檢察搜査權完全剝奪
영어 표현: "Complete removal of investigative authority", "Prosecution reform",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검수완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권력 구조와 법치주의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