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명단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첨단 기술 협력과 외교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감국가’란 무엇이며, 어떤 국가들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지정된 배경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란?
‘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핵심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명단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CI, Counterintelligence)이 주관하며, 국가핵안보청(NNSA) 및 정보기관들과 협업하여 명단을 관리합니다. 미국은 ‘민감국가’를 세 가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최하위 등급, 이번에 한국이 포함됨
- 위험국가(Risky Country): 중국, 러시아 등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국가
- 테러지원국(Terrorist-Supporting Country): 북한, 이란, 시리아 등
† 관련 파일
분석: DOE O 142.3B 문서와 SCL의 관계
- 해당 문서는 외국 국적자의 DOE 연구소 및 시설 접근을 관리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SCL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가 위험 평가(Country of Risk Assessment)" 및 "과학기술 리스크 매트릭스(Science & Technology Risk Matrix)"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CL(민감국가 목록, Sensitive Country List) 또는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 출신 연구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심사 절차를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SCL과 관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외국인의 DOE 연구소 접근을 위한 승인 및 보안 절차
- 국가 위험 평가(Country of Risk Assessment) 기반 검토
- 리스크 국가(Countries of Risk) 및 테러 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 SST) 관리 정책
- FACTS 시스템(Foreign Access Central Tracking System)을 통한 접근 승인 기록
- 한국이 "기타 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포함되었다는 최근 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문서는 SCL과 유사한 보안 정책 및 외국 연구자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DOE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이 지정한 민감국가 리스트
| 등급 | 국가 | 지정 사유 |
| 기타 지정 국가 | 한국 | 핵무장 가능성, 첨단기술 유출 우려 |
| 위험국가 | 중국, 러시아 | 국가안보 위협, 군사 기술 유출 가능성 |
| 테러지원국 | 북한, 이란, 시리아 | 불법 핵무기 개발, 테러 지원 |
3. 한국이 지정된 이유는?
1)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한국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이 조치가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과 영향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강화를 위해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지만, 미국 측은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3)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계획
한국 정부는 이번 사안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협의를 통해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4. 마무리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연구소 보안 문제와 관련된 조치로, 한미 간 기술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