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와 세액공제율 상향이 주요 쟁점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각국의 반도체법과 비교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
1. 반도체특별법 뜻
반도체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반도체법의 역사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K-칩스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 K-칩스법 공포: 2023년 4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세액공제율 상향: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2023년 한시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
반도체특별법은 2025년 2월 현재,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노동권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제정 추진 시기: 2025년 초.
† 목적: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 주요 쟁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
3. 세계 각국의 반도체법
반도체 산업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어, 각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제정하여 자국 내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1) 각 국의 반도체법
†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2022년 8월 제정, 자국 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 지원.
† 중국의 반도체 굴기: 2014년부터 대규모 펀드 조성 및 2015년 '중국제조 2025' 발표.
† 일본의 반도체 산업 부흥: 203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642억 달러 투자 계획.
2) 미국의 반도체법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5개 주에서 8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민간 투자 규모는 4500억 달러에 달합니다.
† 삼성전자: 텍사스주에 450억 달러 투자.
†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에 39억 달러 투자.
† TSMC: 애리조나주에 650억 달러 투자.
미국의 투자 유치: 2020년 이후 25개 주에서 80개 프로젝트 발표, 민간 투자 4500억 달러.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대규모 투자 진행.
미국 정부의 지원: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에 527억 달러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 제공.
4. 우리나라 반도체특별법 현실
2025년 2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상향됩니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되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액공제율 상향: 대기업·중견기업 15% → 20%, 중소기업 25% → 30%.
† R&D 세액 공제 기한 연장: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
† 공제 대상: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
5. 향후 전망
2025년 2월 2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산업계 우려: 법안 지연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 주요 논점: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성 필요성.
† 정치적 대립: 여야 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한 이견.
† 예정된 논의: 2025년 2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재논의 예정.
† 합의 전망: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 도출 난항 예상.
† 산업계 기대: 조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반도체특별법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율 상향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