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는 3.5t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t 이상은 7천500cc 초과 시 7천800만원까지 지원된다. 5등급 차와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블로그에서는 아래 표의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에 관한 보조금을 다루고자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4, 5등급 조기폐차보조금은 기본보조금, 차량구매추가지원, 기타 추가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세 종류를 합하더라도 위에 제시된 표의 상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표1. 상한액과 기본 지원율
| 구분 |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구매) |
||
| 총중량 3.5톤 미만 ①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④ |
| 그 외 | 300 | 800 | 70% | 30% ④ | |
| 총중량 3.5톤 이상 ②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③ | 4,000 | 10,000 | |||
다양한 추가 조건이 있지만 그 중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 및 중고차를 구매하는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합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 ①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합니다.
- ②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합니다.
- ④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보조금 계산 예시(기본+차량 구매)
기본 조기폐차 보조금은 조기폐차하는 모든 차량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차량기준가격을 바탕으로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며 그 외 5인승 초과 승용차 및 승합, 화물, 특수차량은 70%가 지원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실제 보조금을 계산하려면 차량 기준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차량 기준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산정되면 실제 가격은 조기폐차 신청을 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표2에서 A는 5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B는 5인승 초과 승용, 화물, 승합, 특수 차량을 의미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후 산정된 차량 기준가격을 100만원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4, 5등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시 기준가격으로 세분하여 보았습니다.
- 표1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표2의 빨간색 금액).
-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 = 차량 기준가격 x 표1의 기본 지원율(%)
-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 = 차량 기준가격 x 표 1의 차량구매 지원율(%)
표2. 기본 지원금과 차량구매 지원금 계산 예시
| 차량 기준가격 |
5등급(만원) |
4등급(만원) |
||||||
| A(5인승) | B(5인승 초과, 기타) |
A (5인승) | B (5인승 초과, 기타) |
|||||
| 기본 |
차량 구매 |
기본 | 차량 구매 |
기본 | 차량구매 | 기본 | 차량 구매 |
|
| 100 | 50 | 50 | 70 | 30 | 50 | 50 | 70 | 30 |
| 200 | 100 | 100 | 140 | 60 | 100 | 100 | 140 | 60 |
| 300 | 150 | 150 | 210 | 50 | 150 | 150 | 210 | 90 |
| 400 | 200 | 100 | 280 | 20 | 200 | 200 | 280 | 120 |
| 500 | 250 | 50 | 300 | 0 | 250 | 250 | 350 | 150 |
| 600 | 300 | 0 |
300 | 300 | 420 | 180 | ||
| 700 | 350 | 350 | 450 | 210 | ||||
| 800 | 400 | 400 | 560 | 240 | ||||
| 900 | 450 | 350 | 630 | 170 | ||||
| 1,000 | 500 | 300 | 700 | 100 |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요.